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제제들을 타도하라!

3월 7일 - 1월의 성공적인 수소폭탄 실험과 2월의 위성발사에 대한 북한의 선언을 이용하여, 지난 주 유엔 안보리는 이 나라에 대한 20년 동안 가장 강력한 제제들을 승인했다. 거의 70년 동안, 미국이 이끄는 제국주의자들은 다양한 수단(전쟁, 벼랑 끝 핵 전술, 기아를 야기한 통상금지)을 통하여 북한을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 집산화된 소유 양식들을 수립했던 사회혁명을 전복하려고 시도해왔다. 이제는 제제들을 입안하는 것을 도왔던 중국 스탈린주의 정권과 범죄적으로 공모하여, 미국은 다시 한 번 북한을 항복으로 몰아가려고 시도하기 위하여 유엔이라는 자신의 도구를 활용했다.

안보리의 만장일치 결의안은 북한을 향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들을 의무화하며, 소형 무기들, 경화기들, 그리고 항공유를 평양에 팔거나 인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엔 투표 며칠 후에, 필리핀 정부는 선원들을 추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북한 화물선을 압류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석탄, 철, 그리고 철광석의 수출뿐만 아니라 모든 금과 희토류 그리고 기타 광물들의 수출들을 금지한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프로그램들과 연결되어 있는 실체를 가진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도 동결해야만 하며, 90일 안에 북한과의 모든 은행 관계들을 해지해야만 한다는 것이 허다한 금융 제제들 가운데 하나다. 다른 방책들은 김정은 정권과 협조하고 있는 개인들을 특별히 타겟으로 한다. 한편, 또한 미국과 남한은 그들 자신의 제제들을 향하여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

민족주의적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기형적인 지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국가 북한과 자본가 지배가 타도된 모든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노동계급의 임무이다. 그것은 모든 제제들을 반대하고, 탐욕스러운 미국 지배자들, 이들의 일본 제국주의 동맹들, 그리고 이들의 남한 졸개들에 맞서는 억제력의 수단을 제공하는 북한의 핵무기들과 이것들과 연관된 운반 시스템들의 개발을 방어함을 의미한다.

미국의 뻔뻔스러운 일련의 군사적 도발들에 그 자체로 전쟁 행위인 새로운 최근의 제제들에 더하여 진다. 핵 실험 며칠 후, 핵무장이 가능한 B-52 폭격기가 남한 상공을 날았다. 2월 17일, 미국은 자신의 최첨단 제트 전투기인 F-22 스텔스기 4대를 서울 근처의 오산기지로 전개했다. 하루 전 남한의 우익 대통령 박근혜는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었던 국회 연설에서 만약 북한이 자신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권 붕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위협했었다. 미국 또한 7달 동안의 배치를 목적으로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를 이 지역으로 급파하고 있다. 우리의 이 보도 내용처럼, 미국과 남한 군대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연례 키 리졸브-독수리 군사훈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훈련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공격들과 특수 부대들의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참수 작전”을 위한 예행연습들을 포함하고 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인 전쟁광 사만사 파워(Samantha Power)는 제제들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의 “무모하고 잔인한 대량 살상무기 추구”에 반격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포했다. 핵 억제력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무모한 짓이 될 것이다. 카운터펀치(2월 17일)에서 그레고리 엘리치(Gregory Elich)는 작년 미국과 남한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전쟁 작전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름하여 작전계획 5015는 제한적 전쟁 시나리오들을 다루고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 목표물들에 대한 선제적 타격과 북한 지도자들을 죽이기 위한 ‘참수작전’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더 전진할수록, 작전계획 5015가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북한 정부성명이 지적하듯이, 핵무기들을 포기하는 것은 “사납게 달려드는 승냥이 무리 앞에서 사냥총을 내려놓는 사냥꾼만큼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다.

미국 자본가 미디어와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들이 만들어낸 북한 핵 악몽은 미국 제국주의자들이라는 세상 대중들에 대한 실제의 위험을 덮어가리는데 복무한다. 미국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20만 명의 일본 시민들을 불태워 죽였던 원자폭탄들을 실제로 사용했던 유일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1950-53년 한국전쟁에서 몇 차례 핵무기들의 사용에 근접했었는데, 주요하게는 소련 또한 핵무기들을 보유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었다. 유엔의 찬조 하에, 전쟁 동안 미군들은 한반도 위와 아래의 도시들과 마을들의 흔적을 없애버렸다. 남한에서 봉기에 나선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분쇄하고 1949년 중국 혁명을 뒤집기 위한 징검다리로 여겨졌던 북한에서의 사회혁명을 전복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시도 속에서 300만 명이 넘는 인민들이 학살당했다. 제국주의자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들의 영웅적 투쟁과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개입 때문이었다.

전쟁은 한국의 계급 노선들에 따른 분리를 38도 선에서 봉하는 휴전으로 끝이 났다. 워싱턴은 남쪽에서 우격다짐의 테러로 지배를 했던 일련의 군사 정권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1980년대 후반의 얇은 “민주주의”의 포장을 걸친 채로 남한 부르주아지 계급은 지속적으로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들을 사악하게 진압하고, 북쪽에 대한 지지의 표현들을 억누른다. 평양의 폭탄 실험과 위성 발사를 둘러싼 꾸며낸 병적 흥분상태를 이용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악명 높은 비밀경찰의 영향력 범위를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반테러” 입법을 억지로 통과시켰다. 군사통치 시대로의 이러한 회귀는 남한의 전투적인 노동조합들을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는 일련의 새로운 노동 “개혁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노동자 전위 1084호 2월 26일자의 “남한: 반노동 공세를 타도하라”를 보시오).

이들 새로운 억압 방책들은 북한에 대한 방어가 남한 자본가 지배자들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수행과 완전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남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일상의 위협인, 남한에 있는 2만8천명의 미군들의 존재가 이러한 연결고리를 더욱 더 두드러지게 한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반혁명에 맞서는 북한과 중국의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의 일환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모든 미군 병력들과 기지들은 남한에서 나가라!

평양이 자신의 핵무기들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고 반복해서 노력해온 중국 스탈린주의 정권은 한국전쟁에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죽었던 수십만의 PLA 군대들에 대한 기억에 침을 뱉는다.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라는 민족주의 스탈린주의 교조와 이것의 당연한 결과인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이라는 표현인 베이징의 워싱턴과의 평양에 반대하는 협력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방어를 훼손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경고 해왔다. 현재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혹은 사드로 알려진 앞선 미사일 방어체계를 남한에 설치하겠다는 위협으로 이러한 위험을 더욱 구체화했다. 외견상으로는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목적이지만, 이 체계는 중국의 광대한 영역을 다룰 수 있는 미사일 추적 레이더를 운용한다. 피터 리의 아시아 타임즈(2월 15일) 기사는 이것이 “PRC[중화인민공화국]의 육지에 기초한 전략 핵 억제력의 생존성”을 격하시킬 잠재력을 미국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노동자 국가의 꼭대기에 앉아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두는 관료집단은 자신이 미국으로부터의 증가된 압력에 직면하여 깨지기 쉬운 균형을 유지해왔다. 심지어 워싱턴과 협력을 할 때에조차, 베이징은 광물 수입의 취소와 북한으로의 식량 수송들의 중단과 같은 북한에 더욱 강경한 조처들을 취해야 한다는 요구들에 저항해왔다. 북한 수입의 4분의 3이 중국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은 황폐화된 북한의 경제상태에서는 중요한 생명선이다.

북한이 항상 그러한 상태였던 것은 아니다. 한국 전쟁 후 20년 동안, 집산화된 경제를 보강해 주었던 소비에트의 원조로 북한의 산업과 산업기반시설은 남한의 그것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1991-92년 소련을 파괴했던 자본주의 반혁명이 북한을 급격한 하강으로 내던졌다. 고립된 채, 지속적인 제국주의의 통상금지에 쳐해 북한의 산업기반은 오그라들었고, 심각한 영양실조가 북한 인민들에 만연했다. 현재, 베이징은 만약 자신이 자신의 이웃으로 가는 식량과 기타 필수품들의 배송을 중단하라는 제국주의의 요구들을 수용한다면, 그것이 평양 정권의 종말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 국경을 가로질러 퍼지는 사회적 대혼란과 베이징을 향한 제국주의의 더욱 심한 공세의 위협이 이러한 것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 적에 맞서는 중국과 북한의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트로츠키주의자들로서의 우리의 방어는 기생적인 관료집단들을 축출하고 그것들을 노동자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에 기초한 정권들로 대체하기 위한 정치혁명들을 위한 투쟁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평양의 민족주의적이고 친족 중심적인 스탈린주의 정권은 남한과 다른 모든 곳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의 적이다. 김씨 왕조의 모든 세대가 남한에서의 자본주의 지배에 도전하지 않는 공식인 한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요구해왔다. 우리는 북한에서의 노동자 정치혁명과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혁명적 재통일을 요구한다.

북한과 기타 남아 있는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방어는 아시아의 제국주의 발전소인 일본과 지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을 포함하는 선진화된 자본주의 사회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 필수적이다. 국제공산주의동맹은 자본주의-제국주의 질서를 쓸어 없애고 물질적 풍요라는 세계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지도할 수 있는 재건된 제4 인터내셔널의 지부들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전위정당들을 건설하는 것에 몸을 바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