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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전위 1037호로부터[from Workers Vanguard 1037]

1월 6일

남한의 철도 노동조합을 방어하라!

12월 30일, 남한 정부에 의한 잔혹한 탄압 공세 이후, 전국 철도 노동조합( KRWU)은 국가 소유 기업인  코레일에 맞선 22일간의 파업을 끝냈다. 이 나라 역사에서 가장 긴 철도 파업에서, 87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코레일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들 - 노동조합은 이것을 사유화를 향한 움직임으로 비난했다 - 에 맞서 투쟁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했다.

대통령 박근혜의 우익 정부는 파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했다. 회사가 거의 8000명의 파업 노동자들을 징계하는 한편으로, 경찰은5개의 도시들에 있는 전국 철도 노동조합 사무실들을 급습했으며, "업무 방해" 혐의로 35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들이 발부되었다. 노동조합이 항복을 거부하자, 12월 22일 4000여명의 전투경찰들이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는 서울의 전국 민주주의 노동조합 총연맹( KCTU) 본부를 포위하고, 본부 건물을 방어하던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건물을 침탈하였다. 130여명이 체포되었으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몇 몇은 몸을 감추었다. 13명이 여전히 체포되지 않았고, 6명은 기소되었다. 거의 500명의 파업 노동자들의 일자리들이 위협을 받아왔다. 코레일 파업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보복하지 마라! 체포된 모든 파업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하라!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리고 경쟁관계에 있는 부르주아지 민주당이 합의에 이른 후, 노동조합은 승객과 화물 운송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던 파업을 종결했다. 두 지배 정당들의 구성원들로 만들어지는, "파업을 야기했던 문제들과 철도 산업의 장기발전에 대하여 더 깊은 토론을 하기 위한"(월스트리트 저널, 2013년 12월 30일) 국회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와 무관하게, 정부는 나라 남쪽의 고속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자회사에 대한 면허를 발급한다는 자신의 계획을 추진해왔다. 노동조합은 면허 취소를 주장하면서 철도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소했고,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할 것을 맹세했다. 한편, 정부는 계속해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이유로 152억원(1450만 달러)이 넘은 금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노동조합에 제기했다.  파업 파괴자들에 의하여 운행되던 기차를 타려던 84세의 할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파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신규채용되었던 208명의 파업 파괴자들에 대한 "고용과 개인적 비용들"을 이유로 보복적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불액을 강탈하려고 애쓰고 있다.

12월 28일에는 10만 명에 이르는 대오가 70만의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하여 집회를 했다. 오랫동안 남한의 자본가 정부들과 제휴해 온 한국노총( KFTU ) 또한 이번 투쟁 조직화를 위한 호소에 찬성했다. 연대의 선언들이 전 세계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답지해왔다. 민주노총은 1월 9일과 16일에 더 폭넓은 전국적 행동들을 계획해왔다.

자본가 국가는 1995년 민주노총의 출범 이래로 민주노총과 반목해왔다. 이듬 해, 민주노총은 50만 조합원들을 파업으로 조직하고, 현대, 대우, 기아 그리고 쌍용과 같은 전략적 기업들에서 생산을 멈추면서 총파업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한국노총 또한 조합원들을 파업으로 조직했다.

현재의 계급전투는 20년 가까이 남한의 잔혹한 반공 군사독재를 이끌었던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정부에 의한 노동자 운동과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정당들에 대한 일련의 공세들의 와중에서 나온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한 지도자와 몇 몇 당원들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편으로,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관료적으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인 북한을 지지했고, "혁명들을 하려고" 계획했다는 이유로 당의 [정당활동]금지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공격이 있고 이틀 후에, 대통령 박[근혜]는 북한과 남한 사이의 비무장지대 근처의 병사들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북한으로부터의 어떠한 도발들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대응"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반혁명으로부터 북한을 지켜내기 위하여 맞서는 것은 남한과 전세계 노동자들의 계급적 임무이다. 미국,  연합국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의 남한 똘마니들은 사회혁명을 되돌리려고 1950-53년 한국전쟁 동안 300만 명이 넘는 한국 인민들을 도살했고, 반도의 많은 부분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국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제국주의 군대의 존재로 계속해서 북한, 중국의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을 타겟으로 삼고, 남한의 전투적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항하는 자본가 지배의 강화를 돕는 모든 미국 군대의 남한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맑스주의자들로서 우리는 한반도의 혁명적 재통일을 주장한다: 자본주의 지배를 타도하기 위한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노동자 국가에 있는 기생충으로 존재하는 부패하고 친족 중심적인 스탈린주의 관료를 타도하기 위한 북한에서의 노동자 정치혁명. 필요한 것은 한반도로부터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중심지역,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프롤레타리아트 지배를 위한 투쟁을 지도하기 위한 혁명적 노동자 정당들을 건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