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도발들을 타도하라!

11월30일- 미국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계산된 도발 속에서, 남한 하위 파트너들과의 공동 훈련을 위하여 다른 군함들과 함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황해[서해]에 파견했다. 남한의 해군 훈련이 인근 북한 해안에서의 포격전을 유발한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뻔뻔스러운 제국주의 군사력의 전개가 있었다. 요새화된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으로 2명의 시민을 포함하여 4명의 남한 측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대처해야 할 심각하고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이라고 선언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으로 대응했다.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자본가 지배자들에 대항하여 관료적으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인 북한을 국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지극히 중요하다. 아시아의 노동 인민들에 대한 현재 진행형인 치명적인 위협은 제국주의자들과 그들의 똘마니들이다. 미국 제국주의는 1945년에 2개의 일본 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핵폭탄으로 20만 명을 불태워 죽였다. 미국 제국주의는 1950-53년 한국 전쟁에서 300여만 명의 한국인들을,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사회혁명을 분쇄하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실패했던 베트남에서 또 다른 300만명을 학살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배로 끝이 났던 한국에 대한 40년의 식민지 지배가 일본 제국주의의 범죄 행위들 중의 하나였다. 전쟁 이후, 한반도의 북부는 소비에트 군대의 보호 하에 수행되었던 사회 혁명을 통하여 자본가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

미국은 군사적 도발들에 더하여, 북한을 굶주리게 하여 포기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유엔의 경제 봉쇄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대로, 일본해[동해]에 대한 해안 방어 감시망을 강화했고, 이 지역에서 정찰기의 수를 늘렸다. 일본의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은 북한에 대항하는 전쟁 여론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배신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회 대표들은 "남한과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평양에 대한 더 한 봉쇄를 고려할 것에 찬성투표 하였다. 우익 국회의원들이 공습을 포함하여 북한에 대한 공세적인 행동을 요구했던 남한에서는, 정부가 국방장관을 경질했으며, 군은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다 덜 제한적인 지침을 새롭게 공표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미국과 남한의 훈련들이 중국이 자신의 지배 하에 있다고 여기는 지역인 중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미국은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중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북한을 "억제시키"라고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2007년 북한이 북경을 통하여 이란으로 미사일 부품들을 운송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중국에 요구하는 강경한 메세시가 위키리크스에 의해 얼마전 폭로된 미국 외교전신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중국이 연평도에 대한 포격에 대하여 북한을 비난하는 것을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그리고 남한은 베이징의 위기를 다루기 위한 비상회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연평도 사태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에 관하여 심한 비난을 내놓은 지 불과 몇 일 후에 발생했다. 로스 알라모스에 있는 미국 핵 연구실의 구 책임자인 스탠포드 대학의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는 북한의 관리들이 자신에게 영변 핵 시설에 있는 경수형 원자로 건설 현장을 보여주었다고 보고 했었다. 헤커는 시설은 "폭탄보다는 발전에 훨씬 더 적합"했다고 언급했던 한편, 짝을 이루고 있는 민간용 발전을 보조하기 위하여 설계된 초현대식 우라늄 농축 시설은 수십 개의 핵폭탄들을 위한 연료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의견도 또한 말했다. 북한은 분명하게 전기와 핵폭탄 두 가지 모두를 필요로 한다. 후자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이지, 평양이 그러한 능력을 과시해왔다는 사실이 미국과 미국의 의존국인 남한의 행동을 막는데 복무해왔다.

현재의 미국과 남한의 훈련들은 3월 백령도 인근에서 남한의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침몰에 대한 대응으로 7월에 시작되었던 비슷한 군사적 책동들에 뒤이은 것이다. 미국과 남한의 보고는 전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주장했지만 평양은 이를 부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이야기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다. 우리는 당시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설사 북한 해군이 천안함을 침몰시켰더라도, 이것은 미국과 남한에 의한 반복적인 도발들에 맞서는 방어 행위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북한을 방어하라!" 노동자 전위 960호, 6월 4일). 우리의 신문기사는 "맑스주의자들로서, 이 사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 원인이 의혹에 쌓여 있는, 누구에게 침몰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에 관한 주장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주의적 스탈린주의 관료에 의해 짓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본가 지배의 타도에 기초해 있는 노동자 국가라는 계급적 고려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사회혁명을 분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1949년 혁명으로 출범했던 중국의 관료적으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를 타도하기 위하여 한국전쟁을 (유엔 깃발 아래에서) 시작했다. 백만의 중국 인민해방군대의 참전이 제국주의 세력들에 맞서는 조류를 바꾸어서,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38도 선에서의 교착상태로 이끌었다. 평화 협정은 결코 조인되지 않았고, 남한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연평도와 백령도는 모두 북한이 결코 인정하지 않아왔던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려진 라인에 의해 경계가 설정된 분쟁 수역에 있다. 한국전쟁 이래로, 미국은 남한에 대량의 군사력을, 현재는 28500명에 달하는 병력을, 유지해오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하여 수 십 년에 이르는 군사적 포위와 통상 금지를 가해오고 있다. 우리는 "모든 미군과 미군 기지들은 남한을 떠나라!"라고 주장한다.

친족 편중적이고 기괴한 스탈린주의 정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획화된 경제는 1970년대까지는 현대화된 산업기반시설을 설립하면서 남한을 상당히 앞서 있었다. 동시에,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도 더 밀집된 무기로 무장된 "비무장지대"에 의한 남한과의 분단이 북한의 경제를 심각하게 왜곡했다. 북한에 상당한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왔던 소련이 1991-92년 반혁명적으로 파괴된 여파로 상황은 절망적이게 되었다. 1992년에, 중국의 민족주의적 스탈린주의 정권은 남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값싼 석유 수송을 중단했다. 1995년에는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처절한 기근이 닥쳤고, 북한은 아직도 여전히 이것으로부터 회복되지 못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로서, 우리는 제국주의와 내부의 자본주의 반혁명에 맞서 북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쿠바의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를 지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일국에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교조 속에 요약되어 있는 정책들을 가지는 민족주의적 스탈린주의 관료들을 타도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정치혁명을 위해 투쟁한다.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위한 투쟁에 반대하는 특권화된 관료들은 하지만 계급의 적에 맞서는 이들 국가들에 대한 방어를 훼손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평화적 공존"이라는 쓸모 없는 탐색을 계속한다.

2006년, 그리고 2009년에 다시 한번, 중국은 평양에 의한 미사일 실험에 뒤이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한 봉쇄에 범죄적으로 찬성 투표했다. 마찬가지로, 베이징은 북한의 무장해제에 목적을 두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참여하는 "6자 회담"을 반복적으로 막후에서 추진해왔다. 베이징의 제국주의에 대한 비겁한 유화책은 북한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자신의 방어도 심각하게 침식한다.

북한의 스탈린주의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본주의에 기초한 재통일을 위한 처방인 남한과의 "평화적 재통일"을 오래 동안 주장해왔다. "위키리크스 소동: 중국은 한국의 재통일을 원한다고 관리들이 확인하다"라는 제목의 런던 가디언(11월 30일자)의 한 기사는 베이징 또한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독립과 평화적 재통일"에 우호적이라고 말하는 유럽의 중국 관리들을 인용한다. 자본주의적 재통일 프로그램은 북한 노동자 국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전투적인 남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우리가 앞으로 출판하게 될 것처럼, 임시 계약직 현대 노동자들은 울산에서 16일 동안의 공장점거 중에 있으며, 파업 지도자 7인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다.

많은 남한 인민들은 100년에 걸친 일본과 미국제국주의의 지배에 의해 형성된 강력한 민족주의적 감정에 기초하여 북한에 대한 연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계급이라는 선을 따라서 분리가 되어 있다. 북한 스탈린주의 정권과 남한 개량주의 좌파 모두에 의해 조장되는 한국 민족주의는 남한 프롤레타리아트를 그들 자신의 자본가 지배계급에 매이도록 하는데 복무한다. 필요한 것은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북한에서의 스탈린주의 관료들을 타도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혁명을 위한,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도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에 기초한 레닌주의-트로츠키주의 정당의 건설이다. 중국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정치 혁명을 위한 투쟁에 연결되어 있는 이 투쟁은 궁극적으로 일본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중심 국가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지배의 승리로 확장되어야만 한다.

"Down With Imperialist Provocations Against North Korea!"
Workers Vanguard No. 970, 30 November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