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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전위 1168호

2020년 1월 17일

민주당, 공화당: 제국주의 전쟁의 정당들

미국은 이란에서 손을 떼라, 근동에서 나가라!

1월 13일 -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있었던 도날드 트럼프의 드론을 이용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쿠르드 세력 대장이며 이란의 두번째로 중요한 인물인 소장 카셈 솔레이마니에 대한 암살은 전쟁행위에 다름 아니다. 테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민병대의 몇몇 지도자들 또한 공격에서 죽었다. 백악관은 근동에 3500명의 추가병력을 명령했고, 이란에 대한 추가 제제를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솔레이마니는 미국 시민들에 대한 공격의 “즉각적인 위협”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는 제거될 필요가 있었다고 냉소적으로 선언했다. 근동과 근동을 넘어서는 곳들에서 생명에 가장 커다란 위협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 제국주의이다.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수상을 만나러 바그다드를 방문한 한 이유가 시아파 이란과 수니파 사우디아리비아 사이의 대치를 완화하려는 의논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널리 보도되고 있다. 솔리이마니가 살해된 그 날, 미군은 미국이 호티가 이끄는 세력들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동적 전쟁을 육중하게 지원해온 예멘에 있는 또 다른 IRGC 핵심 사령관을 죽이는 것에 실패했다. 국내에서 워싱턴이 이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군불을 때면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귀환하려고 시도하던 이란계 미국인들이 국경 경찰들에 의하여 수시간 동안 구금되었다.

수니파와 쿠르드 의원들이 회기를 보이코트하는 가운데, 이라크 의회는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5000명이 넘는 미군의 축출을 요구함으로써 살인들에 대하여 반응했다. 트럼프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봉쇄들“로 이라크를 협박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오는 그 문제를 단지 의논하자는 이라크 수상의 요청을 경멸적으로 묵살했다. 트럼프는 또한 만약 테란이 ”어떠한 미국 인민이나 목표물“에 대해서라도 보복을 한다면, 이란에 대하여 -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들 중의 하나에 있는 장소들을 포함하는 - ”비례를 무시한“ 공격들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1월 8일 이라크에 있는 두 개의 기지들에 대한 이란 미사일의 공격이 미국 쪽의 사상자를 발생시키지 않은 후 전쟁위협을 줄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화약통인채로 있다.

암살 이후 이란에서의 대규모 시위들은 미국의 호전성에 대한 인민들 사이에서의 분노가 최대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많은 부분은 이라크 기지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겨우 수시간 후 미사일이 주로 이란과 캐나다 승객들을 태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후 몇 일만에 테란 정권에 대한 것으로 바뀌었다. 3일 동안의 거짓 부인 끝에, 테란은 이란 대통령 하싼 로하니가 우리나라는 “이 재앙적 실수에 대하여 깊이 유감”이라고 선언하면서 비행기를 격추했던 것은 IRGC 미사일이었음에 동의 해야만 했다.

솔레이마니 살해 몇 주 전 긴축에 반대하는 대중 항의들을 조직하여 유혈진압을 당했던 이란인들이 IRGC와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맹렬한 시위들로 반응했다. 일부는 현재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임과 미국이 이 지역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혁명수비대가 이 비극에서 과실이 있더라도, 이 하늘에서의 재앙에 대한 중심적인 책임은 하늘을 전쟁구역으로 만들었던 미국 제국주의에 있다. 1988년 7월 이란 상업 여객기를 미사일 2발을 발사하여 페르시아 만으로 격추시켜 290명 승객 전원을 죽였던 미해군 전함 빈센스호에 대한 아픈 기억이 이란인들 가운데 있다. 워싱턴은 이후 “훌륭한 복무”를 이유로 전함의 함장에게 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일부 공화당원들과 함께, 트럼프의 상대편인 민주당은 그의 충동성과 정상적인 결정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한 거부가 미국 제국주의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을 걱정하면서 솔레이마니를 죽이기 위한 그의 결정을 비판했다. 솔레이마니 암살에 관하여 뭐라도 말했던 사실상 민주당의 전체가 그를 죽어도 마땅한 “테러리스트” 혹은 살인자로 낙인을 찍는 일에 동참한다. 그러나, 그들은 백악관이 유럽 동맹들과 이라크 정부(또한 테란의 동맹이기도 한)와 같은 똘마니들을 소외시킨 것과 이란과 이란의 대리인들에 의한 응징을 부추기는 위협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백악관을 비난한다. 자본가 기득권 세력 내부에서의 정책 차이들이 어떠하건, 이란에 대한 최근의 공격들은 수십년동안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온 미국의 도발들과 굶겨죽이는 봉쇄들의 선상에 있다.

어떠한 제국주의의 공격에 대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적 방어를 옹호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이해관계이다. 이 입장은 이란의 신정자본가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지지도 수반하지 않는다. 지구상의 노동인민과 피억압인민들에 대한 가장 커다한 위험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자본주의-제국주의 열강들이라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는 미국과 나토군대와 기지들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근동과 중앙아시아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즉각적인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한다!

제국주의: 피와 이윤

미국은 이 석유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최고의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쇠락하는 영국을 대체했던 2차 대전 종전 이래 근동에서의 아수라장, 죽음과 파괴에 책임이 있는 주요한 세력이었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개입은 모하마드 모사데크 부르주아지 민족주의 정권을 타도하고 증오의 대상이던 왕 샤를 권력으로 복권시켰던 CIA가 조직했던 1953년 쿠데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3년 이라크에서 바트당이 권력을 잡자, 그들의 깡패들(사담 후세인을 포함하여)들이 CIA가 제공했던 명단을 이용하여 수천명의 공산당원들과 그 지지자들 및 좌익 노동자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 1980년대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 동안, 워싱턴은 양쪽 모두를 무장시켰지만 화학무기 공격들에 사용될 목표에 대한 정보를 후세인에게 제공하면서 이라크 쪽에 기울었다. 제국주의 봉쇄들, 두 번의 침략들과 미국의 점령 이후, 현재, 한때 근동에서 보다 발전된 국가들 중의 하나였던 이라크는 폐허가 된 사회로 남아 있다.

파멸적인 전쟁위협을 받고 있는 동시에, 이란은 경제를 파괴해 온 미국이 과하는 수십년 동안의 봉쇄로 인해 폐허가 되어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하에서 자신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에 테란이 동의했던 2015년에 봉쇄들은 완화되었다. 그 거래로부터 철수한 이후, 트럼프는 다시한번 점점 심각성을 더하는 봉쇄들을 집행했고, 이란경제가 침체로 빠지게 만들었다. 석유생산이 박살나면서, 실업률이 15%를 넘어섰다. 작년 하반기까지, 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석유수출은 2년 전과 비교하여 10분의 1 정도가 되었다.

 우리는 포위공격전의 한 형태인 모든 종류의 봉쇄들을 끝낼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의 핵협정으로부터의 철수에 반대하는 모든 엄포들로 말할 것 같으면, 1979년 지미 카터 하에서 시작된, 이란 인민들에 대한 심한 손상을 가하는 봉쇄들을 부과하는 것을 주도했던 것은 민주당이다. 봉쇄들은 1990년대에는 빌 클린턴 하에서 확대되었고 2015년 협약 이전에는 바락 오바마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오바마의 굶겨죽이는 봉쇄들은 베르니 샌더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 버몬트주 “진보인사”는 또한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봉쇄들을 지지했는데, 이 봉쇄는 150만명 정도의 죽음으로 귀결되었고, 2003년 침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매우 약하게 만들었다. 이 자칭 “반전” 후보는 1999년 세르비아에 대한, 그리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것과 같은 미국의 전쟁들은 지지했지만, 이후 미국 제국주의가 루저 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이라크 전쟁에는 민주당 일부와 함께 반대투표했다.

2015년 이란 핵협정은 또 다른 형식의 제국주의의 강권이었다. 우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전쟁 움직임을 타도하라!” (노동자전위 1156호, 2019년 5월 31일)에서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오바마의 JCPOA의 목적은 미국과 이 지역의 미국의 하위 파트너인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의 항상적인 위협들에 직면해 있는 이란의 무장해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테란 정권은 핵무기를 개발할 어떠한 의도에 대해서도 항상 부정해왔다. 하지만, 이란은 제국주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무기들이 필요하다. 핵보유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은 아니지만 워싱턴의 약탈자에 대한 자주권의 한 수단을 제공한다.”

솔레이마니 살해에 뒤이어, 테란은 자신의 우라늄 농축을 더이상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란은 JCPOA의 일부로 이란에서 활동해 온 조사관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솔레이마니를 악마화하는 양당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 누군가를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드론 공격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지배자들이 전세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되지 않는 법이다.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는 안와르 알-알라키와 그의 16살 된 아들과 같은 미국 시민들을 포함하여 수천명에 대한 드론 암살을 관장했던 오바마에 의하여 완벽해졌다.

솔레이마니 암살의 소위 예외적인 성격을 강조하기 위하여, 뉴욕 타임즈(1월 4일자)는 2차 대전 중 일본 제독을 태운 비행기를 격추한 이래 미군은 외국 최고 군 지도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말일까? 그들 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 공격에 뒤이어 미국의 지역 대리인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던 국가 군사 지도자들인 이라크의 사암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엘-카다피는 어떠한가? 명단은 계속 이어진다. 쿠바의 지도자 고 피델 카스트로가 그 명단에 없는 유일한 이유는 그를 암살하기 위한 CIA의 수차례의 시도들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이후 콩고 민주공화국의 첫번째 수상이었던 민족주의 지도자 파트리스 루뭄바는 그런 행운이 없어서 1961년 CIA가 지원했던 암살로 죽었다.

전쟁들, 점령들, CIA가 만들어내는 “정권 교체”, 금융 협박(봉쇄들): 이것들은 특별히 호전적인 이런 저런 행정부에 의하여 수행되었던 일탈적인 행위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식민지와 반식민지 세계를 지배하며 시장들, 원자재들, 그리고 노동자원에 대한 통제를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는 한줌의 굼융적으로 지배적인 선진자본주의 열강들의 이윤추구에 뿌리를 둔 지구적 체제의 일상적인 활동들이다. 국내에서는, 똑같은 자본가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을 최대한으로 착취하고, 가난한 인민들로부터 목숨을 쥐어짜며, 흑인과 기타 소수민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찰/법률적 테러를 통하여 이 쇠락한 체제를 지탱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이윤을 거둬들인다. 노동자혁명을 통한 자본가 지배의 타도만이 세상에서 제국주의, 착취, 그리고 억압을 제거할 것이다.

국내에서의 계급투쟁을 위하여!

민주당과 공화당은 솔레이마니를 암살하기 위한 결정과 같은 특정 정책 선택들을 두고는 차이들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스펙트럼의 우익으로부터 좌익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차이들은 항상 미국 제국주의의 이해관계의 방어라는 공동의 목적을 어떻게 가장 달 달성할 것인지를 두고 존재한다.

민주당의 왼쪽에 있는 캘리포니아의 로 카나와 뉴욕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가 대통령의 전쟁선포권과 더 강력한 무기 통제 등에 관한 새로운 제약들을 요구하는 군사지출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지난 달에 하원에서 약간의 소동을 빚었다. 수정안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심지어 그것이 통과되었더라도, 카나 등이 오로지 펜타곤이 그들의 표적들을 바꿀 경우에만 펜타곤을 위한 많은 돈을 승인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의미할 뿐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이보다 5개월 전에, 오카시오-코르테즈는 군대를 위한 지출들에 대한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에 찬성투표했다. 자신의 계급인 자본가들을 위해 행동하는 의회는 누가 여당인지 그리고 누가 대통령인지와 상관없이 항상 이들 지출들을 승인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이해관계에서, 우리는 역사적 맑스주의적 원칙을 고수한다: 제국주의 군대를 위해서는 단 한사람도 혹은 단 일전도 반대한다!

솔레이마니 살해에 뒤이어 트럼프에 대한 규탄으로 의도된 방책인, 대통령의 의회승인 없는 전쟁개시 능력을 외견상 축소하는 1월 9일 하원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민주당에게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1월 3일자)에서, 트럼프에게 비판적인 보수주의 비평가인 앤드류 베세비치는 “트론 공격 사전에 상의하거나 최소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공손한 청취가 아니라 경멸”을 받을만 하다고 공격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대통령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에 자유를 허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의 행동은 비겁하다는 것을 제외한 어떤 것으로서도 서술이 될 수 없다. 지금은 트럼프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암살사령관의 역할을 개척했던 사람은 결국 대통령 오바마였다.” 그들의 결의안이 기껏 쇼였다는 것을 알면서, 민주당은 이 막과 막 사이의 소극을 재빨리 끝내고, 그들의 주요한 정치적 무대인 트럼프 탄핵으로 되돌아 갔다.

전쟁을 선포하기 위하여 의회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을 이용했던 마지막이 2차 대전이었다. 미국이 전쟁 직후 세계 제국주의 열강의 우두머리로 등장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러한 헌법적 제약들을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미국의 군사력을 투입하기 위한 군사령관으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필요성을 위해 양보했다.

샌더스와 미국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인 오카시오-코르테즈로부터 그들의 오른편인 바이든 등등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큰 불평은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총사령관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자폭탄, 베트남에 대한 융단폭격, 그리고 수없이 많은 다른 공포들을 통하여 대량의 파괴와 죽음을 초래했을 때 처럼 미국제국주의 기제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되돌리려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로서, 우리는 제국주의에 맞서는 이란과 같은 반식민지 나라들데 대한 우리의 방어를 자본가 지배자들에 대항하는 국내에서의 계급투쟁의 전망을 연결시킨다. 우리의 목적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노동자정부를 위하여 투쟁하는 노동자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전망에서 핵심은 노동자들과 흑인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전쟁의 주요 정당인 민주당에 결박하는 사슬들을 끊어내는 것이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반동 종교인을 위한 살인자들

놀랍지도 않게, 솔레이마니 살해는 이란과 이라크에서 이 지역에 있는 미군에 대한 즉각적인 대중적 반대를 유발했다. 11월의 반정부 시위들이 수백명의 사명자를 내면서 정권에 의하여 잔인하게 진압 당했던 이란에서는, 더 최근 이란 정권에 대한 반대로 돌아가기 전, 민족주의적 연대와 추모를 표출하는 가운데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섰다. 또한 수개월 동안의 반정부 시위들과 격렬한 진압이 있어 온 이라크에서는, 이 나라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끝낼 것을 요구해 온 사람들의 다수가 미국이 나갈 것을 또한 요구했다.

이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지배권에 맞서는 싸움에서의 순교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그 나라 혹은 그 지역의 다른 곳에 있는 노동대중들, 여성들과 소수민족들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의 사망 때까지 이십년 동안, 그는 대통령을 건너뛰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직접 대답하는 이란의 군사와 정보기관인 IRGC의 대중적으로 알려진 얼굴이었다. 그는 이란의 전통적 군사력에서의 상대적 취약함을 보완하는 가운데, 근동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확산했던 지역 민병대들, 주요하게는 시아 민병대들의 강화를 도왔다. 이 전략에서 핵심이 2003년 미국의 침략 이후 후세인 정권의 해체 이래로 테란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아가 다수인 이라크였다. 솔레이마니의 노력들은 이라크의 수니들에 대한 잔혹한 전쟁을 포함했다. 그의 목적들은 이란 정권의 그것들이었다: 종종, 그의 군은 미국 점령자들과 싸웠다. 그리고 다른 한편, 그들은 같은 적, 예를 들면 알카에다와 그 이후 ISIS과 싸웠다.

혁명수비대의 피 묻은 손이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으로 확대되는 한편으로, 그들이 엄청난 숫자의 공산당, 쿠르드, 여성들 등을 학살했던 것은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이끌었던 종교적 반동들이 1979년부터 권력을 잡고 공고히 했던 때의 이란 국내에서였다. 당시 상당한 규모였던 좌익들은 노동계급을 호메이니 세력들에게 범죄적으로 종속시켰다. 세계의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이 이슬람주의 운동을 응원할 때, 우리는 이들 반동세력들의 승리는 노동자들과 피억압 인민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일하게, 우리의 국제경향만이 “샤를 타도하라! 호메이니에 복종하지 말라! 이란에서 노동자들이 권력으로!”라는 요구를 제기했다.

한 세대의 좌익들과 노동자 투사들을 제거했던 1979년 패배는 이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여전히 무겁게 걸려있다. 그러나 노동자들과 피억압인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조건들이 그들의 투쟁의 선두에 설 혁명적 지도부를 위한 필요성을 첨예하게 제기한다. 노동자운동의 역사에서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투사들이 혁명적 인터내셔널의 국가지부로서의 레닌주의 노동자 전위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획득될 수 있다. 그러한 정당은 지배계급, 교권주의자, 그리고 이들과 똑같은 비종교주의자들의 모든 세력들에 대한 반대 속에서, 그리고 대중들의 불만을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복무하도록 조종하려고 애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반대 속에서 건설되어야만 한다.

XS후진성을 극복하고 제국주의의 멍에를 떨쳐버리는 것은 피억압 대중들을 지도하는 노동계급이 노동자혁명을 통하여 자본주의 질서를 전복할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망은 세계 계획 사회주의 경제를 위한 기초를 놓는, 제국주의 중심지들에서의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을 필연적으로 포함해야만 한다.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의 세계정당으로서 트로츠키의 제4 인터내셔널을 재건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에, 국제공산주의동맹을 이끄는 것이 이것에 대한 이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