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이후 제국주의의 병적인 반응

북한을 방어하라!

9월 9일, 북한은 대략 15에서 20킬로톤의 폭발력을 보여주었던 지하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2006년 처음으로 핵실험을 했다. 하지만, 이번 것은 과거 4번의 보도된 수치의 약 2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올해의 두 번째 실험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북한은 몇 가지의 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들은 그들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하는 북동 아시아를 커버하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2단계 중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증명해왔다. 핵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이들 사건들의 중요성에 대하여 “최소한 북한 핵무기의 현재 단계는 잠재적인 적대적 외부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력이다.”라고 지적했다(38north.org, 9월 12일).

이 성과는 세계의 노동대중과 피억압 대중들의 환호를 받을만한 것이다. 이것은 1950-53년 한국전쟁 동안 북한을 피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노력들을 이겨냈던 사회혁명에 대한 방어를 향상시킨다. 미국 지배집단 안에서 장군 더글라스 맥아더 등은 1949년 중국 혁명을 전복하기 위한 발판으로 한반도를 사용하려고 열망했다.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들과 효과적인 운송 시스템들의 개발은 현재까지 1991-92년 소련에서의 반혁명 이후 생존해있는 압도적으로 강력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포위하고 궁극적으로 목을 졸라 죽이려는 - 사기적으로 “아시아로의 회귀”로 명한 - 미국의 현재의 캠페인에 장애물을 놓는다. 북한과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의 편에 서는 것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지극히 중요하다.

미국은 반복적으로 북한의 핵실험들을 비난해왔다. 9월 9일 실험 직후, 일본과 남한의 전투기들을 동반한 2대의 미국 폭격기들이 도발적이게도 북한 국경으로부터 겨우 48마일 떨어진 곳에서 저고도로 비행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이번 작전을 “북한의 도발적이고 안정을 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대응으로 묘사했다. 미국 제국주의의 꼭두각시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한 때 주미한국 부대사였던 유엔 총장 반기문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올해의 첫번째 핵실험 이후 3월에 채택되었던 가혹한 조치들에 더하여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들을 요구했다. 한편 한 남한 군 당국자는 만약 북한이 자신의 핵무기들을 사용하려는 징후가 보이면 북한의 수도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남한에 현재 주둔하고 있는 2만 8천명이 넘는 미국 군대들이 이러한 호전성에 그 중추를 제공한다.

한국전쟁 때로부터의 끊이지 않는 일련의 도발들과 만행들에 대한 책임은 미국에게 있었다. 유엔의 후원 하에 치렀던 한국전쟁 동안, 미국은 수없이 많은 네이팜탄을 사용하여 인민들을 불태워 죽였고 이것은 300만이 넘는 한국인들에 대한 학살로 귀결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이 북한에서의 사회혁명을 전복하려는 것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한국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영웅적 투쟁과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입 때문이었다. 북위 38도 선에서 계급노선들에 따른 한국의 분열을 굳히는 가운데 전쟁은 휴전으로 끝났다. 그 후, 워싱턴은 남한에서 엄혹한 테러를 통해 지배했던 몇 몇 독재정권들을 지탱하는 것으로 나아갔던 한편, 이곳에 상시적으로 주둔했던 미군 병력들은 종종 대중적 불안정을 억누르고 노동 행동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이용되었다.

소련 붕괴 이래, 소련을 고립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한 미국과의 오랜 협력으로 중국이 받은 보답은 스스로가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과녁 십자선에 놓여 있음을 점증적으로 발견하는 것이었다. 종종 이 지역에서의 자신의 군사작전들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북한에 의해 촉발된 공격들이라는 망령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미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행동 위협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왔다. 그래서 “악의 축”의 한 부분으로 명명된 것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 남한의 박근혜 반동 정권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방어의 일환으로 미국에 의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사드) 미사일 방어 설치에 동의했다. 이것이 적절하게도 자신의 미사일들에 대한 위협으로 이 시스템을 인식하는 중국을 매우 걱정하게 만들었다. 2009년에 소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하여 하와이에 사드가 설치되었다. 당시 북한은 그러한 능력이 없었지만 중국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남한으로부터 모든 미국 군대들과 기지들의 철수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북한과 중국 혁명 모두에 대한 방어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 모두는 외국의 미국 적들을 분쇄할 최상의 지도자로서의 자신들의 소위 덕목들을 첫번째로 지껄이고 있다. ISIS가 비록 그들의 맹렬한 비난들의 주요 표적이지만, 미국 제국주의의 궁극적인 표적은 중국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이다. 지난 4년 동안, 아시아에 있는 병사들과 민간인 군사 일꾼들의 수가 7만으로부터 10만 이상으로까지 증가해왔다. 남사군도(南沙群島)에 대한 중국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해군작전들을 벌여오고 있으며 일본 해군이 여기에 곧 합류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이 지역에서의 “난제들”을 선언하려고 호주와의 합동 군사훈련 연습들을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1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자, 중국 스탈린 정권은 범죄적이게도 3월에 유엔이 부과한 제재들을 입안하도록 도우면서까지 미국을 도와주었다. 그때 이래로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더 많은 제재들을 시도하는 미국은 재제 이행에 대한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화가나있다.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과의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행이 없이는 제재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 오늘날, 중국은 미국의 적대적인 의도들에 대한 충격완화를 위한 것으로서 북한의 핵실험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3월 제재들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서 증명되듯이, 이러한 평가는 한 순간에 바뀔 수 있다. 이번에 중국은 반도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북한 정권의 붕괴를 보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또한 중국은 올해 말 중국이 주최하는 합동 해군훈련을 포함하여 러시아(미국 제국주의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장애물)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것을 계획해 오고 있다.

자신의 핵능력 개발에서의 북한의 성공이 한국전쟁을 통해 강화되었던 사회혁명에 대한 방어라는 임무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진실이다. 북한과 중국은 물론 쿠바, 베트남 그리고 라오스는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이다: 그들의 해당 자본가 계급 지배자들에 대한 몰수에 기초한 사회들이며, 그 지배가 노동계급 소유형식들 - 즉 생산의 국유화와 모든 외국무역에 대한 국가독점 - 에 의하여 대체된 사회들.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기생적인 관료 계층들에 의하여 통치되는데, 그들의 지배는 노동계급에 대한 정치적 몰수에 기초해 있다.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방어가 지배 관료집단들 - 북한에서는 철저히 민족주의적이고 기괴하게 친족 편중적이며 잔혹하게 억압적인 - 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한반도의 반쪽에서만의 “사회주의”에 전념했던 김씨 정권은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을 경멸하며 자본주의적 재통일을 위한 발판인 한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요구한다.

우리는 관료적인 잘못된 지배를 일소하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더한 확장을 향한 길을 열기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서의 노동자 정치혁명을 위해 투쟁한다. 기생적 관료집단들은 자신들의 특권들이 프롤레타리아트 정치혁명들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웰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세계 자본주의 질서와의 “평화공존”이라는 망상 좇으면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조력들을 제공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지구상 어떤 곳에서건 프롤레타리아트 권력의 생존에 자신들의 적개심을 결코 단념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관점에서의 거래에 기꺼이 나선다.

나름대로 북한의 김씨 왕조의 다양한 형식들은 미국 제국주의자들로부터의 경제 원조와의 교환으로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들을 단념할 의지를 때때로 내비쳐 왔다. 비록 북한이 소련 붕괴 이후 봉착했던 경제적 재앙으로부터 일정정도 회복했다고는 해도, 북한 경제는 불안한 채로 있으며 태풍 라이언록으로 지난 달 말에 받았던 막대한 피해로 분명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기부들을 위한 국제적 호소들을 시작할 계획이나, 이것이 많은 부르주아지 대변인들로 하여금 핵실험을 감히 단행하는 것과 같은 그들의 불량한 행동으로 인해 그러한 원조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게 한다.

우리는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위해 투쟁한다: 북한에서의 노동계급 정치혁명과 함께 남한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사회주의 혁명.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위한 투쟁은 이 지역 전반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권력을 위한 다른 투쟁들에 불을 붙일 것이다. 전례가 없는 수준의 청년 실업률이 있는 오늘날 남한 경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며, 미국 사드 미사일 방어 배치 계획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명백하다. 혁명적 재통일을 위한 투쟁에 불을 붙일 객관적 조건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북한, 중국, 그리고 기타 남아 있는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방어는 아시아의 제국주의 발전소인 일본과 지구상에서 가장 우월한 힘을 가진 미국을 포함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과 통합되어 있다. 국제공산주의동맹은 자본주의-제국주의 질서를 일소하고 물질적 풍요의 세계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에서 노동계급을 지도할 수 있는 재건된 제4 인터내셔널의 지부들로의 프롤레타리아트 전위정당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