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스탈린주의자들: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 공세의 주구들

2월에 북한이 자신의 세 번째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자, 미국은 예상대로 무력을 앞세운 위협과 그 이상의 것으로 반응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장관 척 헤이글이 웨스트 코스트에 걸쳐 있는 “미사일 방어” 포대들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확장될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에는, 수천 명의 미국과 남한 군대들이 참여하는 육해공에 걸친 공동훈련들과 특별 작전 훈련들이 진행 중에 있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은 많은 북한 인민들을 기아로 내던지는데 공헌해 온 과거의 방책들에 추가하여 새로운 차원의 유엔 경제 봉쇄들을 밀어 부쳤다. 중국공산당 정권은 배신적으로 이전의 봉쇄들을 지지했으며, 자신과 마찬가지로 관료적으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인 북한의 핵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6자 “회담”을 중재했다. 이번에 베이징은 봉쇄안 상정을 도왔고, 이것은 제국주의와의 “평화공존”이라는 스탈린주의 정책의 비열한 표현이었다.

유엔 결의안은 회원 국가들에게 북한에 대한 단순히 무역행위 금지를 요청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무역행위 금지를 집행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베이징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으면서 평양에 반대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아왔다. 1991-92년에 있었던, 북한의 과거 경제적 생명선이었던 소련의 반혁명적 파괴에 의하여 상당히 많이 뒤로 내던져졌던 경제를 유지하도록 돕는 북한의 유일한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는 중국이 한 때의 자신들의 동맹으로부터 손을 씻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런던의 파이낸셜 타임즈(2월 27일)는 “베이징은 평양을 포기하고 한반도의 재통일을 위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밈없이 선언하는 중국공산당 중앙당학교의 잡지인 학습시보[Study Times]의 부편집장인 뎅 유웬의 기사를 실었다. 2008년에 붕괴되었던 무장해제 회담들을 주도하도록 도왔던 중국의 새 외부무 장관 왕이는 중국과 북한을 묶고 있는 매듭들을 끊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뎅 유웬의 기사는 중국에서는 인민들이 공통적으로 1950-53년의 “한국 전쟁 동안 그들의 공동 희생을 통하여 평양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바라본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전쟁은 사회혁명을 분쇄하기 위한 시도로 미국에 의하여 주도된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에 뒤이어 소비에트 군대의 보호 하에, 스탈린주의 관료집단 지배하의 소련을 모델로 하는 노동자 국가가 김일성 지배하에 북한에서 수립되었고, 노동자와 농민들은 한반도 전체에서 자본가들과 지주들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참여했다. 반도가 소련에 맞서는 냉전에서의 최전선이 되면서, 제국주의의 경찰대장으로서의 자신의 전후 역할 속에서 미국은 한국 대중들에 맞서 자신의 전쟁 기재를 풀어놓기 위하여 유엔이라는 무화과 잎사귀를 활용했다. 처음의 북한의 주요한 공세 이후, 거대 괴물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국경인 압록강 근처까지 밀어 부칠 수 있었다.

그 물결을 바꾸었던 것은 중국인민해방군에 의한 대규모 개입이었다. 백만 명의 중국인들의 목숨을 댓가로 했던 영웅적인 노력이었던 일련의 인해전술 공세들이 제국주의 세력들을 38선 건너편으로까지 후퇴시켰다. 일년 전에 권력을 장악했던 모택동의 중국공산당 정권은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사회혁명을 되돌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정으로, 당시 몇 몇 미국의 정치와 군사 대변자들은 중국에 원자폭탄을 투하할 가능성들을 제기했다.

1953년 휴전협정이 북한에서는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 그리고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한반도의 분할을 확정지었다. 제국주의자들은 충격적인 4백만 명의 죽음으로 한국을 산산이 박살냈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남한에서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왔고, 현재에는 28500명을 헤아리는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이 군대는 증오받던 독재정권들을 떠받쳐 주었다. 언제나, 미군의 주둔은 중국과 북한의 노동자 국가들 모두, 그리고 착취와 억압에 맞서 투쟁하는 남한 노동계급을 겨누는 칼끝이었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반혁명에 맞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방어는 단지 미국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이다. 그러나 동지들은 고 토니 클리프의 추종자들인 국제사회주의조직[International Socialist Organization(ISO)]로부터는 분명히 이러한 것을 듣지 못할 것이다. “왜 한국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가?”(socialistworker.org, 3월 15일)에서, ISO의 대이비드 화이트하우스는 “현재의 위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북한 또한 “대부분의 인민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독재국가”로 간곡히 비난한다. 평양에서 있었던 농구경기 쇼에 북한 스탈린주의 지도자 김정은과 함께했고, 김이 오바마에게 전달할 것이 하나 있다면서 전화하라고 했다고 말했던 은퇴한 농구 슈퍼스타 데니스 로드맨이 훨씬 더 괜찮은 자극을 주었다. 그의 단순한 행동으로 인하여, 로드맨은 백악관 언론담당 서기로부터 지역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 의하여 비난받고, 조롱받고, 비방 당했다. 그 답게 로드맨은 이러한 것들에 맞서 싸우고 있다.

ISO 기사는 미국과 남한에 의한 북한에 대한 육로 침공의 가능한 계획들에 관하여 경고한다. 이것은 1950년에 있었던 지난 번의 그러한 침공 때에 클리프와 그의 동료들이 트로츠키주의로부터 분명하게 결별하면서 북한을 방어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미국과 영국 제국주의자들에 굴종했다는 것을 다소간 풍부하게 연상기키고 있다. 그 때 이후로, 클리프 추종자들은 구 소련, 중국, 그리고 다른 비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항하여 대형을 갖춘 모든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던 반혁명적 운동을 지지해왔다. 비무장 지대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클리프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반공산주의적 행보를 분명하게 취한다. “북한: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핵귀신”이라는 제목의 socialistworker.co.uk 웹 사이트에 있는 김영익의 2월 23일자 기사는 북한의 핵실험을 “반제국주의나 사회주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비난한다. 그 기사는 “인민들의 삶의 희생으로 추구되는” 북의 “핵 프로그램은 단지 지역에서 긴장을 증대시킬 뿐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나아간다. 정확히 글자 그대로 이 문장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쓸 법한 것이다.

클리프를 추종하는 아첨꾼들과는 달리 자본가 계급 적에 맞서 노동자 국가들과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제국주의의 공격에 맞서는 결정적인 방지 수단인 그들의 핵무기들과 필수적인 운반 체제들의 개발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 중국의 좌익들은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자신의 투쟁을 잘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관료집단과 혁명”(스파르타시시트3호, 1965년 1-2월)에서 썼듯이, “중국혁명이 미국 제국주의에 의하여 공세적으로 위협받을 때뿐만 아니라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소비에트 관료집단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배신당하고 있을 때에도, 중국의 원자탄 개발은 중국 방어에 대한 환영할만한 강화로서 모든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에 의하여 환영받아야만 한다.”

일부에서는 1950-53년에 있었던 PLA의 영웅적 투쟁과 오늘날 북한 핵을 둘러싼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베이징의 아첨 사이에서 근본적인 불연속성을 볼지도 모른다. 사실은, 이런 사태들은 기생적인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의 모순적 성격을 말해준다. 노동자 국가의 핵심에 있는 집산화된 경제로부터 자신의 특권들을 끌어내는 관료집단은 때때로 자본주의 세력들에 맞서 그 국가를 방어하도록 강제된다. 동시에, “일국에서의 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 교조는 자기 자신의 국가에 필수적인 것이 최고라는 것을 의미한다. 불가피하게도, 이것은 뒤에서 다른 공산주의 정권들에 칼을 꽂고 다른 곳에서의 혁명들을 팔아먹는 가운데, 세계 제국주의에 대한 화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끈다.

1950년대 후반과 60년대에 소비에트와 중국 관료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모택동의 중국은 소련에 대항하여 미국 제국주의와의 반혁명적 동맹을 결성했다. 양쪽 정권들 모두에 대한 날카로운 반대 속에서, 우리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 제국주의에 맞서는 공산당의 단결을 위하여! 모택동의 중국공산당과 자신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함께하는 오늘날의 정권 사이의 연속성은 세계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맑스주의 강령에 대한 그들의 공통적인 반대에 있다. 궁극적으로, 볼셰비키 지도자 레온 트르츠키가 배반당한 혁명(1937년)과 다른 저작들에서 지적하였듯이, 만약 스탈린주의 계층이 노동자들에 의하여 일소되지 않는다면, 관료적 특권, 노동계급에 대한 정치적 억압,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유화정책은 노동자 국가의 존재 그 제체를 위협한다. 이러한 진단은 소련에서 비극적으로 사실임이 입증되었다.

북한에서 김씨들과 같은 식의 "나라 반쪽에서의 사회주의"는 각별히 천박한 친족주의와 개인숭배였다. 미국과 남한의 미국 똘마니들에 대한 단호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평양 정권은 남한 자본가 계급의 혁명적 타도를 위한 어떠한 전망도 포기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 정치 혁명과 남한에서의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한국의 혁명적 재통일을 주장한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타도는 물론 중국 스탈린주의 정권을 일소하기 위한 정치혁명을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 아시아를 위한 국제공산주의동맹의 전망의 한 부분이다. ICL은 세계적으로 이러한 투쟁들을 지도하기 위한 레닌주의-트로츠키주의 정당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