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반노동 공세를 타도하라!

2009년 이래의 부진한 경제와 수출에서의 가장 가파른 하락의 와중에서, 대통령 박근혜의 남한 우익 정부가 전투적 노동조합 운동이 힘들게 싸워 쟁취한 성과들을 되돌려 놓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일련의 소위 “노동 개혁” 법들과 “지침들”은 재벌(남한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삼성과 현대와 같은 대규모 기업집단들)과 그들의 제국주의 금융업자들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이윤들을 노동자들로부터 쥐어짜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억압 공세는 두 개의 주요 노동조합 연맹들 중의 하나인 전투적 민주노총(KCTU)를 특히 목표로 하고 있다. KCTU는 발의된 입법안에 반대하는 몇 번의 총파업을 조직했고, 지난 11월 14일과 12월 5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들을 조직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박[근혜]의 경찰들은 KCTU 사무실들을 급습했으며, 한상균 KCTU 위원장이 피신해있던 사찰을 포위한 이후 그를 투옥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비정규적”(임시직, 파트타임, 그리고 계약직) 노동의 사용을 심대하게 확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전체 노동력의 적어도 삼분의 일을 구성하는 이들 노동자들은 정규직 피고용자들이 받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적은 임금을 받으며, 쉽게 해고당할 수 있다. 2015년 2월, 정규직 피고용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회사의 계획들이 한 타이어 공장 노동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항의로 스스로를 불살라 죽음에 이르도록 내몰았다.

지난 달 정부가 선언한 새로운 노동지침은 “작업 수행”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회사들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소위 개혁은 기존의 근무기간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뿌리 채 뽑는 것이며, 보다 쉽게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들을 바꾸는 것과 임금 피크제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 고참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실화될 더 많은 지침들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그리고 외주화를 허용할 것이다. 박[근혜]는 나라의 농민들을 죽이고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동맹의 보루로 남한을 강화해 온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환영했다(노동자 전위 1008호, 2012년 9월 14일 “한미무역협정은 중국과 한국의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다”를 보시오). 이제 박근혜는 워싱턴의 반(反)중국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참여를 밀어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남한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지배를 더욱 깊어지게 할 것이다.

KCTU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등장했다. 대중적 산업노동조합들이 잔혹한 경찰국가와의 치열한 투쟁을 통하여, 그리고 반공산주의 한국노총(KFTU)의 반대를 극복하여 건설되었다. 미국이라는 남한의 지배자에 의하여 세워진 독재 하에서는 금지되었던 대중 파업들이 경찰과의 대규모 투쟁으로 이어져 핵심적인 경제적 성취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정을 쟁취했다. 이 계급투쟁의 폭발이 자본가 지배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군사독재를 포기하고 의회민주주의라는 얇은 외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박[근혜]는 지금은 이미 죽은 자신의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1970년대로 시계를 되돌리려고 애쓴다. “반테러”, 반공산주의 입법안을 통하여 더욱 강압적인 국가의 권력들을 요구하는 것에 더하여,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의 잔혹했던 통치를 말끔히 없애버릴 것이 확실할 국정교과서로 현재의 학교 역사 교과서들을 대체하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지난 10월 21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박근혜의 교과서 계획을 비난하자, 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KTU)의 조합원 22명에 대하여 해고 위협을 가했다. 그러자 16000여명이 그 계획을 비난하는 2번째 선언에 참여했다. 법원은 최근 그 전의 박[근혜]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고 있다. KTU에 대한 금지를 철회하라!

11월 14일, 적어도 8만 명의 노동자들, 학생들, 선생님들 등이 반노동 공세와 박[근혜]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공세에 항의하기 위하여 나왔다. 국가는 전형적인 잔혹한 억압으로 대응했다. 시위 참여자들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로 공격당 했다. 경찰들은 69세의 한 늙은 농민을 혼수상태로 만든 것을 포함하여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12월 5일에는 강경조치와 반노동 공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3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 이후로, 수만 명의 항의 파업들을 포함하여 다른 실천들이 있었다. 1월에는 박[근혜]의 새로운 지침들의 시행이 KFTU로 하여금 정부와 고용주들과의 회담으로부터 철수하여 “전면적인 분쟁 국면”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도록 내 몰았다.

11월 14일 집회에 뒤이어, 경찰은 8개의 노동조합 사무실들을 급습해서 컴퓨터 파일들과 문서들을 압수했다. 나중에는 14명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체포되었다. 1월에는 “불법” 집회들을 조직했다는 이유와 경찰들이 11월 항의를 공격했을 때 “90명의 경찰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52대의 경찰 버스들을 파손했”(코리아 헤럴드, 1월 5일)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검사들이 한[상균] KCTU 위원장을 기소했다. 검사들은 훨씬 더 중죄인 “소요죄”로 기소하는 것을 당장은 부정했지만, 나중에는 같은 죄목으로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상균과 체포된 모든 시위 참여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석방하라! 모든 혐의를 철회하라!

일본과 호주의 노동조합들이 대표들을 남한으로 보내 투옥된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남한 형제자매들과의 연대를 표했다. 국제적으로 노동계급이, 특히 일본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중심부들의 노동계급이 한국 노동운동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들의 집단적 힘을 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프롤레타리아트는 그렇게 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미국의 지배계급은 남한의 모든 피로 물든 독재자들의 대부였고, 이 나라에서 28000여 명의 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군대들은 자본가 지배가 타도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인 중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겨냥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지배자들에 맞서는 미국 노동계급을 투쟁으로 조직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모든 미군 기지들과 군대들의 남한으로부터의 철수를 요구한다.

남한 경찰국가는 1950-53 한국전쟁의 종결 이래 얼어붙은 계급노선들에 따른 한국의 민족분단의 직접적 결과이다. 이 분쟁에서,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북한에서 스탈린주의자 김일성 정권을 권력에 오르게 했던 사회혁명을 피로 물들이려고 시도했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도움을 받은 한국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이 반혁명적 공격을 물리쳤다.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자신들의 배후에 두고 있는 한국의 부르주아지 계급은 북한에 자본주의적 착취를 복구하려고 한다. 그들은 또한 반공산주의를 남한 노동자 운동에 맞서는 몽둥이로 사용한다.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반노동 법들에 반대하는 KCTU가 선언한 무기한 파업이 “불법”이라고 선언하면서,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경향신문, 1월 25일)을 불온하게도 상기시켰다. 반공산주의는 야당들에 대해서도 휘둘러진다. 2014년, 박[근혜]는 친북 활동들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좌익 민족주의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5명은 지위를 잃었고, 중심적 지도자 이석기는 계략에 빠져 9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맑스주의자들로서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과 내부의 반혁명에 맞서 북한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또한 중국, 쿠바,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의 기형화된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방어를 견지한다. 동시에 우리는 기생적인 민족주의 스탈린주의 관료집단들을 타도하기 위한 프롤레타리아트 정치혁명들을 위해 투쟁한다. 우리의 노동자 국가들에 대한 방어는 제국주의자들에 맞서는 필수적인 방어와 억제력으로서의 북한의 핵무기와 효과적인 이동 시스템들의 개발에 대한 지지를 포함한다.

남한 노동자들의 수많은 전투적인 투쟁들과 훌륭한 용기에도 불구하고, KCTU는 IMF가 재벌을 구제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제국주의자들을 위한 긴축공세를 명령했던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상당한 기반을 잃었다. KCTU 지도자들은 부르주아지 자유주의자 김대중의 당선을 지지했지만, 김대중 정부는 IMF의 강제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규모 노동자 투쟁을 분쇄하는 것으로 되갚았다.

김[대중]의 정치적 후예들이 (현재 민주당으로 불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러나 KCTU의 한[상균]이 12월 자신의 체포에 앞선 성명에서 “재벌을 살릴 것인지, 노동자를 살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까?”라고 물으면서 호소했던 자들이 이들 노동자들의 적들이다. 비록 노동자들의 친구들인 양 행세하지만, 민주당은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당이다.

남한은 가장 전투적인 노동조합 투쟁만으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그들의 착취자들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KCTU는 김대중이나 민주당과 같은 부르주아지 계급의 소위 진보적이거나 애국적인 세력과의 동맹들을 추구하는 그 지도부의 민중주의적 민족주의적 정치들로 인해 절뚝거린다. 김[대중]의 예에서처럼, 그 결과들이 이 동맹이 가망 없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동맹들과 이들 뒤에 있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노동자들의 영웅적 투쟁들이 자본가 계급지배에 맞서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노동계급은 자본가들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적인 채,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길로 이끄는 정당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레닌주의-트로츠키주의 정당은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에 기초하게 될 것이며, 재건된 제4 인터내셔널의 지부일 것이다. 그 정당은 남한에서의 혁명적 투쟁을 북한과 중국에서의 정치혁명과 연결시키고, 결정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심장부들에서 자본가 지배의 타도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